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그간 금지됐던 금강산과 개성의 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KBS는 4일 보도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북한 관광은 UN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이 아니며, 미국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남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미 협상의 큰 그림을 설명한 바 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이 상응조치로 외교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같은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금강산과 개성의 관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동결만으로는 제재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제재와 무관한 상응조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협상전략에 발맞춰 북한에 제시할 반대 급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과도 협의 중인데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아울러 국회에서도 관광 재개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외통위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으로의 여행이 UN 제재 대상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UN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말해 관광 재개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또한 정부는 관광 재개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협상중인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의해 故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추진으로 관광이 시작되었고, 개성관광은 2007년 시작됐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여행을 간 박왕자 씨가 북한군인에게 피살당한 사건 이후 북한으로의 여행은 현재까지 전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