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올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환노위 계류 법안 총 1345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65.7%를 차지한다.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은 493개(55.4%),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 순이었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제법안의 경우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했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용부담 증가 181개(36.7%) △추가의무 부과 179개(36.3%) △처벌 강화 57개(11.6%) △경영·인사권 제한 51개(10.3%) 순으로 많이 발의됐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있었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채용시 심사위원 1/3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있다.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에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있다.

실제 한국은 프레이저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전세계 경제자유지수(2018년 162개국 평가)에서 30-50클럽 7개국 중 중간 수준인 반면 노동시장 규제는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 2018년)도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순위를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