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나라 안팎이 조용할 날이 없는 이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이 현재 미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과 같은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하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란 등 이른바 친북국가에 대량살상 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주장의 근거로 일본 경시청이 2018년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 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며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간 중국에 밀수출한 것이 적발됐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심각한 사태에 겨우 경고만 내렸다”며 앞과 뒤가 다른 일본의 조치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최근 일본의 유력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라며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 살상 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우리 정부에게 불화수소를 밀반출 했다고 주장한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본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계속해서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이란에 대해 "전면전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동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란에 대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better be careful)”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고 “이란이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라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적국인 이란에게 무기 수출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미일 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줄곳 미일동맹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대우한 아베 정권 역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후 선거는 물론이고 일본 내 정치적 입지도 크게 타격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