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번 건의 배경에 대해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한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 5가지다.

먼저 전경련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어 이번 수출규제는 한국 업체 뿐 아니라 글로벌 ICT 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은 한국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에칭가스·최대 85.9%)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수출규제가 지난 65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유무역의 선도호자라는 일본의 이미지와 신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정경분리’ 기조가 약화돼 양국간 경제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 예로 △국방교류에 관란 의향서 체결(2009년) △정보공유약정 체결(2014년) △군사정보보호협정(2016년)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노력 해왔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러한 양국간의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통상문제에 있어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