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정부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중요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펼친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 대표에게 고위급 일대일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24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 정부의 수석대표로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팀장이 참여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행한 수출 규제 행위에 대해 "과거 정치적인 무역 보복 때문에 다자 교역 체계가 만들어진 점을 미루어 보아 일본의 조치로 제3국과 아무 잘못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회원국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일본 측 발언자에는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이하라 준이치 대사가 나섰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발언하지 않았다.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 이하라 준이치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행된 점으로 WTO 의제로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이 일본의 WTO 규범 위반을 지적하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이하라 대사가 이를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이 중재를 기대했던 미국 역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산업부는 양국간 입장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제3국에서 별도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회의가 끝나고 김 실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 대표에게 일대일 고위급 대화를 요청했으나 아직도 답이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WTO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