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며 21일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은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전략물자는 물론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없는 농산물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수출물품을 확인한다.

다만 일부 우방국을 한정해 수출시 무역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하는데 이것이 화이트리스트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무이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2004년 이후 이 리스트에 들어갔다. 총 27개의 국가가 포함돼 있으나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제외돼 26개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측의 입장은 "특별한 국가에서 일반적인 국가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고 일축했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품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별허가를 받는 데는 일반적으로 90일 안팎의 시간이 소모된다.

다만 포괄허가를 받아온 천 여 개의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뀌고, 일본 정부가 재량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에 타격이 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