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지소미아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무역 보복의 수단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데다 사유에 '안보상 문제’를 문제 삼았다. 안보를 문제를 삼는 국가와는 비밀 정보 협정인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홍 부총리는 그 배경과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등 2건의 수출 허가를 했지만,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추가적인 수출규제 또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조치로 현장에서 소재부품 조달 차질 등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대처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힌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정(하향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