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검사 결과 DLF 설계ㆍ제조ㆍ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 상품은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9월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리스크 관리'가 소홀한 것이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독일이 망하지만 않으면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다" 등으로 상품 가입을 부추겼다. 판매 직원들도 ‘만기상환 100%, 원금손실 0%’,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 긍정적인 내용만 강조됐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4개월 초단기 만기로 독일 국채를 10년물 금리에 연계해 투자하는 상품으로 매우 공격적인 투자 상품인 1군 상품이다.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미 판매한 상품들의 손실가능성이 커지는데도 상품 판매 중단 대신 오히려 상품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며 신규 판매를 이어갔다. 통상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을 팔 때 사전에 내부통제기구인 ‘상품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들을 두고 있는데 이번 DLF 상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수는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감원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검사결과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전체 4천여건 가운데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20~40% 정도의 배상 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 귀책의 사유가 된다. 만약 투자액 전부를 구제받으려면 사기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는 치열한 법정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DLF 판매와 관련 기자회견을 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 중간발표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판매사기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금감원은 조치하겠다고만 했지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10월 말까지 금감원이 고발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직접 은행들을 고소하겠다"고 금감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사와 병행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처리도 신속히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