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신권 2조3000억 원어치 과다 발주로 인해 화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은이 지난해 5만 원권 13조 원 어치를 제조했지만 시장에 발행된 것은 10조6952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에는 5만 원권 2조5227억 원을 과소 발주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조1946억 원과 5조922억 원을 과다 발주했다. 이어 2017년에는 4조815억 원을 과소 발주했다.

1만 원권의 경우도 2014년에는 1만 원권 3891억 원어치를 과소 발주했고 2015년에는 3059억 원, 2016년에는 151억 원 과소 발주했다. 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99억 원, 171억 원 과다 발주했다.

5만 원권을 과소 발주한 2017년에는 다시 화폐 제조비용이 821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작년에는 863억 원으로 증가했다.

주화까지 포함하면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제조비용이 소요되는 가운데 5만 원권 과다 발주가 연도별 화폐 제조비용에 부담되는 셈이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권 수요가 대부분 명절에 집중되어 있어 설과 추석의 수요 예측만 정확해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중 지급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음수표, 계좌이체 등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 평균 80조6천억 원이며 2018년 기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일평균 지급카드 사용금액은 2조3670억 원으로써 연간 863조955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급카드의 사용량 증가를 보면 2016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11.7% 증가했으며 2017년도는 5.9%, 2018년도는 6.2% 증가했다. 또한 2018년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일평균 이용액은 2095억 원으로 연간 76조 467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비해 18.4% 증가했다.

이처럼 신용카드와 핀테크 산업에 따른 간편 결제서비스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화폐 발행은 2017년까지 매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