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여야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졸속 법안”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에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노력을 폄훼한다”며 맞받아쳤다.
먼저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여객운송사업법상 대여사업자로서 법에 허용된 기사알선을 등록된 대여자동차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며 “1만명에 가까운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택시기사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며 “여러 기업이나 연예인, 로펌들은 수행기사차량을 타다로 바꾸면서 비용도 절약하고 만족하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들은 전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 억대 연봉자가 나옵니다. 모두가 행복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로 국민의 편익은 증가하고, 혁신도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국회와 국토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의 글이 게시되자 박 의원 역시 바로 입장문을 내고 “타다 측의 입장문 발표는 뜬금이 없고 아쉬움이 아주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타다의 주장은) 상당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며 “택시 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 아니라 개전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며 “올해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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