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그래픽)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한·일 양국이 다음달 4일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를 두고 협의를 시작한다. 최악의 최악을 갈등 상황인만큼 양국 모두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연말 정상회담 이전에 문제해결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28일 서울에서 열렸다”며 “12월 16∼20일 중에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쿄 협상에 앞서 양국은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 수출관리 실무자가 긴밀한 조율, 협의를 진행해 전격적으로 대화했다"며 "현안 해결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올 7월 이후 단행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넓은 의미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다음 달 4일 국장급 정책대화 준비회의에서 향후 국장급 정책대화의 구체적인 어젠다를 다룰 것인지 집중적으로 사전 조율을 할 예정"이라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문제와 수출통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이 정책관은 "일본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를 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양국 간) 대화가 어려워지면 WTO 제소 절차는 다시 진행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는 수출규제 철회와 원상회복 등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3개 품목 수출규제 상황이 최대한 해결되는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나 3개 품목 수출규제가 원상회복 또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대화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