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땅 투기를 자극한 핵심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 이 같은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국민들에게 재벌 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한 관계자들,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 원으로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 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 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땅값 상승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노무현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 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다. 이어 출범 2년 된 문재인정부(2054조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정부(1153조 원), 박근혜정부(1107조 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 원 줄었다.

문재인 정부 2년 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시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전체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9200만 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다.

또한 불로소득액은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다. 이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300만 원에 달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 이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간 셈이다. 1인당 평균 49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