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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 최단기만에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4일 국토부는 전날에 이어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자회견을 통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 원을 기록한 대한민국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경15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 원으로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 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 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땅값 상승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노무현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 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다. 이어 출범 2년 된 문재인정부(2054조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정부(1153조 원), 박근혜정부(1107조 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 원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어 "토지가격에 따른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라며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 원이고, 2018년 8222조 원으로 1076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

또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1979~2018년 기간 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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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자산 규모가 증가한다면 1%만 올라도 큰 액수”라며 “한국 경제 물가는 경실련이 땅값을 분석한 기간인 1979년에서 작년 사이 5.1배 상승했지만,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32조 원에서 1893조 원으로 58배나 증가"한 점을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에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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