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경제가 참 어려워졌다. 주요 경제기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 혹은 그 미만을 예측했다. 수출은 줄어들고 교역조건은 악화했다.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부양하려니 딜레마에 빠졌다. 부양정책을 펼치면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이를 줄이자니 경제성장률이 나빠지는 것이다. 일종의 카드값 돌려막기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랏빚만 약 700조 원에 육박했다. 재정적자는 1년전보다 40조 원이 증가했다.

적자 확대로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10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 원을 기록, 올해 들어 46조8000억 원 증가하며 700조 원에 육박했다.

이 기간 결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88.3%로 전년(89.7%)보다 1.4%포인트 줄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0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88.5%보다는 0.2%p 하락했다. 1년 전보다 3조 원 감소한 수치다. 세수가 펑크났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적극적인 부양정책이 일종의 '카드값 돌려막기'로 보인다는 점이다. 돈을 쓰면 지표는 좋아 보일수는 있어도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 결국 나랏돈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나라재정이 나빠지면 그만큼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많아진다.

특히 취업 부분에서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기'로 보이는 부분도 많다. 취업자 수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40세의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제조업과 금융업같이 괜찮은 직장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고령층의 취업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정으로 노인들의 취업을 돕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OECD가입 국가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인 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취업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만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을 것이란 예측도 많다. 미중무역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도 없을 것이란 발표도 나왔다.

하지만 특히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저물가, 저금리, 저투자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해야 할 때다. 규제 철폐, 산업구조의 변화, 4차산업 혁신 기업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