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4월 말까지 시행을 완료할 목표로 두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16년 13만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돼 농가소득 4000만 원, 어가소득 5000만 원을 돌파했다"며 "농·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불제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농가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부가 수급 조절을 선도해 농산물 등의 시장 가격을 높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수급안정제도와는 달리, 농민이나 어민 등에 대해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직접적으로 농민 소득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직불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쌀의 경우 1ha 기준 평균 100만 원씩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다만 직불제는 이같이 농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논란과 특정 농산물에 편중돼있다는 지적이 잇다랐다. 특히 직불제의 총 금액의 80%에 달하는 금액이 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변화하고 한식 위주가 아닌 다양한 먹거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쌀 생산량 대비 공급의 과잉이 잇다랐고, 직불제 개편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작물에 상관 없이 환경보전과 농촌사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공익적 가치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수용했다. 품목에 상관 없는 동일한 지원과 중소농을 배려한 단가체계등을 직불금 수급과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의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일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이 발족됐고 실무 준비를 담당을 예정에 두고 있다.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공익직불제 개편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다"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7일~12월12일 농민 1521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농민 응답자의 57.3%가 공익형 직불제를 긍정적인 개편이라고 답했다. ‘매우 긍정’이란 답변이 10.8%, ‘대체로 긍정’이란 답변이 46.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