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나 정부가 4년만에 적자가계부를 쓸 확률이 높아졌다. 세입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반에 씀씀이가 커져 재정의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8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계 기간 결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교통세도 13조2000억 원이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 원이 감소했다. 관세도 7조4000억 원이 걷혀 전년대비 5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68조3000억 원이 걷혀 2018년 실적 대비 5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수는 2018년보다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1~11월 누적으로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실적 대비 1조1000억 원 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안 작성 당시 상정했던 세입예산안에 대비 8조9000억 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12월에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294조8000억 원)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까지 국가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추경예산 기준 연말까지 국가채무 목표치(701조9000억 원) 보다는 3조6000억 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