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안보 분야: 2025년 세계 5위 국방력 달성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은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력 건설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 구현 △엄격한 관리를 통해 방위사업 비리 사전 차단 등이다.

민주당은 “국방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을 위해 ‘신속획득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무인로봇·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무인체계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업체 측의 선제안과 군의 시범운용 등을 거쳐 관련 기술을 신속히 획득하는 것이다.

또 기존 국방운영와 기술·기반, 전력체계 등에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국방 인프라를 구축해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아울러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중견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위원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략적 억제 및 작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WED 작전 대응능력을 보강하고,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 능력을 구비하고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함께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도 확보한다. 민주당은 “한미 공동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 장병복지 구현 공약도 발표됐다.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해 주거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 현재 부내 내 숙소에 거주 중인 미혼 간부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미혼 간부 대상 전·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이어 현재 셋째 자녀 출산 시에만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을 두 자녀 출산 시부터 확대 지급한다. 둘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셋째 자녀 출산 시 300만 원, 넷째 자녀 출산 시 500만 원 이상이다.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해서는 연차별로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한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 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방산비리 개념을 법제화하고 비리 중개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방위사업 참여자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