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 간 대립이 팽팽했던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 정부조직개편 협상 합의문 서명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유인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영통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귀빈식당 3호실에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개최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통합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영통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인기 정책위의장,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은 협상을 타결지은 뒤 이 날 오후 2시 30분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며 “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통합민주당은 '여성가족부ㆍ통일부 존치'라는 소득을 얻어내게 됐다.

안 원내대표, 이 정책위의장, 김 인수위 부위원장, 유 행정자치위원장, 김 원내대표, 김 의원(경기 수원시영통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정책위의장은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대로 독립기구로, 국립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존치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선 이들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며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합의문 전문

합의문

1.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4.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5. 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6.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8.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11.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008년 2월 20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 효 석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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