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부정부패·정경유착 단절에 앞장서
- 현 정권, 대북강경론 장관 대북기조 바뀌나?

인수위가 내놓은 여러 정책과 내각구성안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교육, 통일, 언론 정책들을 보면서 혹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말이 무색하게 잃어버릴 5년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 섞인 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 지난 10년, 정말 잃어버린 10년인가?

▲ 개성공단

한편, 기존의 완강한 대북 흡수통일론을 배격하고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꾸준히 견지함으로써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분단 사상 55년 만에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들어간 돈과 물자들의 투명성을 밝히지 못했고, IMF 처리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부실기업에 유입돼 많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또, 신용카드 남발은 아직까지도 카드부실을 만들어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야심차게 참여정부가 시작됐다.

참여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개성공단 건립, 남북 경제협력 강화 역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노 정권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7년 '한반도 비핵화 1단계'에 해당하는 '2·13합의'를 도출했고, 2007년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과거진진상규명위원회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내수 경기 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과 더불어 비정규직,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됐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역시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묘안이 되지 못했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시장통제는 커녕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으로 중·서민의 불만을 가져왔다.

◆ 새 정부 희망인가? 재앙인가?

인수위는 5부(교육부, 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2처(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1청(농업진흥청)을 폐지한다는 새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4실 10수석에서 1실 1처 7수석으로 줄이고 방송통신위는 신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포함시켰다.
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부당한 조직개편이라며 재임 시에는 새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인수위가 폐지하겠다고 밝힌 과거사 위원회와 독립기구에서 대통령 직국으로 재편하겠다는 인권위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유정 인하대 교수는 “과거사위원회 관련 법률은 여야 합의로 제정됐는데 새 정부가 앞장서서 폐지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과거사 위원회 폐지는 위원회의 존립 목적이 달성됐는지를 따져본 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18일 이명박 정부는 조각 내각을 발표했다. 각 주무부처 장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이력을 가진 인물이 있었다.

▲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7년 7월에도 '힘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정치적 협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냉전시대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받았다. 그런 인물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이다.

통일부 홈페이지는 통일부의 임무의 임무에 대해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하고, 남북대화, 통일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선으로 기껏 만든 통일의 물꼬가 막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언론은 과거로 회귀 중… 중앙지 우대 인터넷 홀대

하지만 인수위 출입기자는 중앙지 우선순위 배정, 1개 일간지에 6개의 출입증을 발부하는가 하면 20개에 달하는 온라인 신문사에는 그 중 8개사만 골라 1사 1개 출입증을 발급하는 '5공화국식 언론통제'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인수위는 이 대통령의 답변에 역행하는 언론관계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기자실'은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제공된 시스템이었지만 부정적인 면이 강했다. 기자실은 한때 촌지를 분배하는 장소로 전락했고, 그 결과 YS정권 당시 한보 수서사건으로 기자당 1천만원의 촌지를 받은 사건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자실을 개방을 추진했지만 검찰청, 경찰청 등 기자단을 해체하지 않고 일부 기자들의 기자실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를 해왔다. 그러다 참여정부는 모든 기자실을 폐쇄하고 개방적인 브리핑룸으로 개선했다.

국민이 뽑았고, 국민을 받들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초심을 믿으며 '인수위가 행해왔던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일'들은 대통령의 의도가 아닌 이경숙 전 인수위원장이 자주 쓰는 말처럼 '오해'였노라고 확인시켜주길 바라는 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