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폭력사태를 지켜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과연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얼마전 있었던 대학생들의 등록금인상 저지 시위 등 자국민의 평화적 민주시위에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던 그 경찰들이 맞는가?

뉴욕타임지는 “올림칙 성화봉송 반대 시위자들이 한국에서 습격당했다”고 타전하기까지 했다.

최근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는 “한국에서는 한 중국인이 한국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하고도 유유히 사라졌다”며 범죄현장이 담긴 CCTV를 공개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양주에서는 불법체류중인 한 필리핀인이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주요 언론들은 이같은 사실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경기도 안산에서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지른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만도 2006년에 180여건에 달했다고 한다.

성폭행 사건의 신고율이 30%대에 그친다고 봤을 때, 안산 한 지역에서만 하루에 2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외국인들의 인권이 자국민의 인권보다 우선하는가?

각종 외국인 범죄에는 애써 무관심한 정부가 여수에서 있었던 밀항자 수용소 사망사건에는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사과하고 나섰다.

외국인들의 인권만 외치면 만능이 되고 저소득층 자국민 여중생이 잔혹하게 살해되고, 무고한 시민이 피를 흘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활보하는 것을 용납하는 국가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경찰도, 부유층도 아닌 바로 이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힘없는 서민들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법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인권탄압이라 주장한다면, 이들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의 인권은 대체 어디있는가?

지난 7년 동안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3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인구대비 강력범죄 비율로 비교해 보면 외국인의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강도 1.29배, 강간 2.41배, 살인은 무려 3.52배에 달하지만, 2004년 정부가 인권을 핑계로 외국인 입국 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상정보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외국 대사관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한 소녀가 사망하자, 정부가 나서 면책특권을 무시하고 프랑스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했다.

'똘레랑스'의 프랑스마저도 이런 마당인데...

나는 이 나라의 정체정마저 의심스럽다.

투데이코리아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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