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사행성 성인오락물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바다이야기의 허가 과정과 경품용 상품권 시장의 급팽창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명곤 문화부 장관과 이경순 영등위원장을 몰아붙였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문화부가 지난 2004년 5월 바다이야기 심의 과정에서 영등위의 심의규정을 완화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정부가 사행성 게임의 규제를 풀도록 했다는 것인가"라며 진위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경순 위원장은 "문화부의 공문을 검토해서 새 심의규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공문은 영등위의 의견조회에 대해 실무자의 의견개진이었을 뿐 문화부의 정책적인 공문이 아니다"라고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문화생활의 용도로 쓰라는 상품권이 도박의 매개체가 돼서 온나라가 도박장이 됐다"며 "사행성게임에 대해 문화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추궁하는 한편 정치권 연루의혹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004년 5월 이후 사행성 게임에 대한 문화부 입장이 완화되고,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에 참석한 업체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는 등 문화부와 영등위 밖의 힘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부산과 대구의 실력자들이 게임업소를 운영한다고 하고,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취직한 자리는 원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처남자리라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계진 의원은 "게임분야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일종의 서클을 형성해 문화부와 영등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문화부와 영등위, 게임산업개발원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 책임있고, 나아가 서로 공모, 결탁, 야합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문화부가 영등위 심의규정을 완화하라는 공문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문화부가 게임규제를 강화하려는 영등위 요구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문화부가 힘없는 영등위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감사가 진행중이고, 그 내용 중에 정책판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정책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사과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상품권 폐지에 따른 대책과 관련, "향후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업자들의) 소송이 예상되지만,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순 위원장은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심정"이라고 답했다가, 즉각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취소해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여야 문광위원들은 성인오락물 제조업체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 회의 발언들과 상품권업체 관련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 신상발언 등을 통해 억울함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