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권국가 작통권 환수 당연'..野 `국민투표 검토'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가 정국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밝힌 작통권 환수 견해에 적극적인 동조를 표하면서 `자주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조기환수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전선이 극명해 지고 있다.

특히 여야 대표는 1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자당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져 민감한 안보정책사안을 놓고 정치권이 협상 당사국인 미국측에 각기 다른 목소리를 표출하는 데 따른 `초당적 외교' 실종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자주독립 국가라면 작통권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국론분열과 안보불안을 선동해 정치적 이득을 채우려는 정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작통권은 한국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유엔과 미국에 잠정적으로 위임했던 것이며, 미국도 세계전략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에 환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며 "작통권 환수는 해방 이후 불행한 6.25 전쟁을 거쳐 남북으로 갈려진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고 정상국가로서의 완전한 위상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작통권 문제와 관련해 버시바우 대사와의 면담을 추진한 만큼 면담과정에서 이 같은 견해가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지난 12일 김원기(金元基) 전 국회의장과 유재건(柳在乾) 의원 등 여당 중진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작통권 환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과 국회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노무현 정부가 계속 이를 밀어붙인다면 국민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정부 국방개혁의 허구성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위해 거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의 단합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노 대통령은 작통권 단독행사 협상을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투쟁적으로 하고 있다"며 "미 대사와의 면담에서 작통권 환수 문제는 조용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극명한 견해차 속에 각당이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작통권 환수에 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1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김성곤(金星坤) 국회 국방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불러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한나라당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이경재)도 같은 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강재섭(姜在涉) 대표와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한미 군사동맹' 세미나를 개최해 조기환수 반대 여론몰이를 가속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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