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시위진압 더는 못해 육군으로 보내줘,국민권익위 제소

전경, 의경 모두 우리들의 형제이자 자식들이다.

이들이 촛불시위에서 '복날 개 패듯이' 얻어맞고 “더 이상 시위진압을 하지 못하겠다”며 진압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시위진압이 힘들고 고되었으면 자살이야기가 나오고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를 제기했을까?

한전경이 이제는 더 이상 시위진압을 못하겠으니 육군으로 보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해답이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시위가 끝난 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현장정리를 하자 시위참가자중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던 한시민이 “야! 이X새끼야 우리아이 자는데 깰라 조용히 해라”하며 야단을 친 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일이다.

또 어떤 젊은 주부는 어린애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와서 “왜 어린애를 데리고나왔냐”는 질문에 우리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나왔다고 대답했다. 아니 교육시킬 일이 없어서 어른들이 폭력시위하고 멱살잡이 하는 현장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인가 정말이지 말문이 막힌다. 이러니 전의경이 시위진압보다는 전방에 가서 근무하는 게 차라리 속편하겠다싶어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하소연을 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땅바닥에 팽개쳐 진지는 오래지만 이제는 정말 이거는 아니다싶다. 자신들의 애는 그 난리 통에도 잠이 깨면 안 되고 소중한 남의 자식들은 몽둥이로 얻어터지고 같은 욕을 다 먹어도 괜찮다는 논리다. 자신들의 자식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잠에서 깨면 큰일 나고 남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알바가아니라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민주주의사회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들은 지금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한 시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차모르고 날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냥 아이들 데리고 군중심리에 휘말려 시위현장을 맴도는 그런 자들로밖에 볼 수 없다. 진정한 시위를 모르는 마치 군중심리에 휘감겨 소풍이나 들놀이에 나온 그런 자들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한 외국인은 “한국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나라이다”면서 “저렇게 위험한 시위현장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 의구심과 해괴한 일”이라는 듯한 눈초리다.

민주주의가 가장 보장되고 공권력이 막강한 미국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일이 서울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다. 외국관광객들도 처음에는 카메라 플래시를 연발 터트리다가도 이제는 별관심도 없다.

장장40일이 넘는 시위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매일 일어나는 행사로 여기고 관광하는데 불편을 끼쳐서 불편하다는 투의 말로불만을 털어놓는다. 미국의공권력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 섣부른 시위는 용납도 안 되지만 평화적인 시위는 얼마든지 보장한다.

만일 불법시위라도 할라치면 확실한 경고를 한 뒤 가차 없이 공권력이 이를 제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포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우는 아이나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한테는 “폴리스 온다, 폴리스다”하면 즉시 울음을 멈추고 부모의 말에 순응한다. 그만큼 공권력이 바로서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 시위현장에서 그런 부모들 말처럼 시위현장교육을 받은 아이들한테 “경찰이다, 경찰 온다” 그러면 몽둥이로 경찰을 때릴 준비를 마다 할 것이다. 이렇게 공권력이 실종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난정부에서 공권력강화보다는 설익은 민주주의만 고취시키고 법의 준엄함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편안함과 법이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항시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교육아래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 내 시위현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바라보는 공권력은 마치 아수라장속에서 국민들의 동네북이 된 것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차이는 전,의경들의 모습만 보여줄 따름인데 과연 그들이 공권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뻔한 이치이다.

하루빨리 정부도 공권력회복에 앞장서고 그러기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책잡히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역시 성숙된 시위문화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시위문화를 정착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 땅에 지금과 같은 시위행태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위가 아니고 진정한 문화축제의 장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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