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10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 풀어내면서 환율 변동폭이 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면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환투기 세력에 이끌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가까이 자율성에 익숙해진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데 치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에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정부의 직접 시장 조절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을 움직이는 큰 흐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기 외채의 급증에 대한 시각도 환율과 맞물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분기 말 현재 단기 외채 규모는 1천7백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2005년말 대비 무려 270%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증가 추세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의 잇따른 주식 매도도 환율 불안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6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들은 달러에 대한 단기적 수요를 일으켜 환율에 큰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투기세력이 주식과 환율에 기대는 기회를 제공할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율 개입의 목표나 당위성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외환 정책은 시장의 직접 개입보다는 외환 시장의 변화나 방향을 예측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으로 시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다. 작은 요소가 큰 영향을 주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