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통권 엄청난 비용 수반
안보 위협상황 美협조 요청때
더 많은 지원 대가 치를 수도

대통령은 ‘작전통제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꽃‘이라고 말했다.

작전통제권을 도로 가져온다는 의미의 ‘환수’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마치 우리가 완전히 빼앗겼던 무언가를 되찾아 오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마치 일제하 해방이 되는 것인 양 선전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까지 작전통제권은 우리 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행사해 온 것이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은 아니다.

‘자주’라는 용어는 ‘반미’와 동의어로 쓰인지 오래다. 이런 시각의 자주는 하나의 설탕이고 당의정이다. 달콤하지만 과하면 당뇨병을 유발하고 온 몸을 병들게 한다. 자주라는 당의정으로 포장된 반미는 나라를 좀먹는 독소일 뿐이다.

이제 작전통제권을 따로 가지게 될 경우, 미군이 행사해 온 부분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동안 혈맹이자 동맹으로 미국은 많은 지원을 했고 지만, 작통권을 따로 행사하는 시점부터는 안보는 돈으로 거래되는 세상이 된다. 지난 1991년부터 우리가 내왔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은 새 발의 피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보유세가 비싸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세가 낫다.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 자산은 지원된다고 했다.

작통권 단독행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한미간의 정보협력은 가능은 할 것이다. 그러나 돈이 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엄청난 정보자산을 가지고 북한을 감시해 왔고 우리에게도 상당부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작통권이 따로 되면,더 이상 공짜가 아니며 사용료를 내야할지 모른다. 그 사용료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다.

특히 북한 위기 상황이나 급박한 안보 위협 등 중대한 국면에서, 우리가 절박하게 미국의 손을 빌려야 할 경우 대미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고 그 대가는 더욱 클 것이다. 이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의 대미 입지를 제약하는 굴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작통권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행사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비용이 거의 없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책으로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아야 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우리는 자주국방 능력이 있고, 안보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의 보고를 보면, 탱크·대포 등의 재래식 전력조차도 우리 군은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한다. 대통령은 이를 군의 엄살이라고 했으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일면 이해가 간다. 문제는 북의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이다.

우리는 북한 핵 시설탐지 능력도 생화학무기 대책도 미사일 요격 능력도 없다. 그동안 이런 임무는 미군이 감당해 왔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 안보현실을 알면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이런 대량살상무기는 남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사실상 무대책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알면서도 자주국방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나 정부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안보 장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작통권 단독행사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2009년까지 세금만 부담하고 무기만 사오면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만 하면 안보가 튼튼해질까? 그리고 급하게 대량으로 무기를 구매하면 바가지를 쓸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최신 펜티엄급 컴퓨터라도 소프트웨어나 운용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위해서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주둔하고 유사시 증원전력은 올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앞으로 미군은 우리의 요구만이 아니라 자체 전략에 따라 한국에 남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주한미군은 해외기지 전략에 따라 북한 도발을 막는 ‘붙박이 군’에서 아시아 분쟁에 개입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뀐다. 평택기지의 미군은 더 이상 대북억지가 1순위가 아니다. 대만 등 분쟁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게 된다.

한반도에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의 증원전력이 들어오게 된다. 앞으로 한미가 작통권을 각각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작전계획도 바뀌고 증원규모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의 방위역량이 축소되고 과소평가되었다”고 발언했다. 정말 그런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객관적 전력 실태가 어떤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있는 사실 그대로 정부가 홍보하고 작통권 환수해도 좋으냐 그렇게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말 100% 맞는 말이다. 대통령 말 대로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통권 단독행사들 둘러싼 논란의 대답은 대통령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