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31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부산상의는 건의서에서 “지방자치의 구현은 충실한 재정력의 뒷받침을 근간으로 하나 지방의 세금이 대부분 국가에 귀속되고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부산상의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함께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앞서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환경개선 ▲투자인센티브 확대 ▲국책사업 비수도권 집중 등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을 자립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광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자율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부산상의는 이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각 당(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등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