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4,5일 양일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사무국장(Mr. Willem Oosterveen)과 정부 간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방제비용 및 정보공유 문제 등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에 투입된 방제인건비 중 청구액 대비 사정 부족분에 대하여 최종사정시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민간업체의 다른 방제비용에 대해서도 빠른 사정과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기금 사무국장은 최종사정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검토하므로 방제인건비에 대한 사정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분야의 방제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이루어지는 데로 조속한 사정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국제기금 사정액을 기준으로 피해주민에게 전액지원토록 되어있는 특별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IOPC 펀드 사무국장과 정보공유 문제를 협의하였다. 현재 피해보상 청구인이 직접 IOPC 펀드 사무국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토록 되어있어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 대부 또는 대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IOPC Fund가 청구 내역, 사정금액 등을 우리 정부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금번 협의회를 통하여 피해사정과 배상금 지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기금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도 당부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국토해양부에서 허베이스피리트 오염사고의 원활한 피해보상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의 방한을 요청하였고 7월 말 펀드사무국측에서 사무국장의 방한계획을 확정 통보해 옴에 따라 성사되었다.

사무국장은 맨손어업의 피해보상 방안 및 지자체의 현안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충남도와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