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졸속 타결되면 지지층 이반

사진=이상운 기자
참여정부의 안이한 대처, 근거 없는 낙관주의와 관료주의적 대응이 북한 핵실험에 따른 최근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적의견이 참여정부의 초기 고위관료에 의해 제기됐다.

또 한미 FTA협상이 미국측 의도대로 추진될 경우 정부여당의 향후 행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서동만 상지대교수(50. 전 안기부 기조실장)는 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통일농수산포럼 주최로 열린 제 37차 통일농수산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교수는 이날 '북한 핵실험 사태와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6자회담 성사후 최근 북한 핵실험사태에 까지 참여정부는 역부족 이었다기 보다 독자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이번 사태에서 한국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며 이제부터라도 지금과는 다른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교수는 핵실험상황을 미국의 실패, 한국의 책임, 북한의 군사주의적 과잉대응이 초래한 결과로 요약하고 북한 핵보유는 인도, 파키스탄의 핵보유와는 성질이 다른, 일본, 대만 등의 연쇄 핵보유를 부채질하는 동북아의 중대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한국의 책임' 부분에서 “정책(포용정책 등)자체 보다는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데 있으며 이는 수행과정에서 안이한 대처와 근거없는 낙관주의, 관료주의적 대응, 보고라인의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보평가의 크로스 체크 시스템도 붕괴됐고 이에 따라 9.19합의의 모멘텀을 살리지 못했다”고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미국에 많이 양보하고, 북한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정책실패로 범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초강대국 미국에 느끼는 안보불안이 절박했지만 핵우산에 핵무기로 대응한 것은 분명 군사주의적 '과잉대응'이며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미국의 책임부분에서 제기되는 ' 북한 핵개발을 방치, 용인했다는 가설'은 성립하기 어려우나 미국이 북핵문제를 중국에 맡기고 소극적으로 대처, 현 사태를 초래했다고 서교수는 분석했다.

서교수는 미군 전술핵무기의 한국내 재배치 논란과 관련, 감정적대응의 측면이 강하며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상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정치권에 논란을 빚고 있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중단문제의 경우 양대 사업은 화해, 협력정치의 산물로서 만약 한국이 이를 중단하면 북미 양자구도로 가버린 지난 93년 제 1차 북핵위기의 전철을 밟아 한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의 PSI 참여문제는 참여할 경우 군사적 제제로 이어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위험하고 무모하며 우리 정부의 중개역할 가능성이 사라질것으로 분석됐다.

서교수는 한국 정부의 앞으로 정책방향 대해 “북한이 상당히 고립된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남북간 신뢰가 와해된 것을 복구해야 한다”면서 “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탕자쉬엔과 같은 역할을 맡아 필사적으로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교수는 한편 '한미 FTA'를 국내측면에서 조속히 수습해야할 사안으로 지적, 북핵문제 와중에서 이대로 타결된다면 화해협력 정책의 지지층이 등을 돌려 향후 정부 여당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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