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포럼 4차, ‘문화강국을 위한 정책적 제언’

문화계 지원 원칙, '선택과 집중'
2012년 디지털환경, 콘텐츠 중요성 강조

한나라당 최대 연구 모임인 '국민통합포럼(회장:안상수 의원)'은 19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제4차 토론회를 갖고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전반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유 장관은 이날 관련 현안과 관련해 포괄적인 설명과 답변과 함께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함을 유독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회장인 안상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화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문화계 인적, 물적 요소에 좌편향적인 요소가 많았다”면서 “문화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게 흘러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문화와 교육이 국민 의식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비정치적이고 선진 문화로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발전이 되는 토양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면서 “방송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편향적 요소가 많았는데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도록 우리 사회를 비롯해 문화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 종교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종교방송 5개사의 정권퇴진운동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해체하려는 정부의 의도 때문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지만 종교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방송, 종교방송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난 후에 이런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柳, “민영미디어렙 필요”

이어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문화, 예술 쪽에 있어서 지원 정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미술계 양도소득세 문제가 기획재정부에서 세원 확보의 일환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술계 인사와 만나 격론을 벌인 바 있다”고 밝혔다.

체육 분야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체육단체에 대한 개혁, 통폐합 문제나 앞으로 유치하거나 계획 중인 대회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통합 문제와 함께 국기인 태권도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태권도의 경우 현 상태로는 국기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변화에 대한 거부의 몸짓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전국에 신문, 방송사가 얼마나 많나. 이들이 시장경쟁 환경이 오는데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광고를 통한 것”이라며 “언론매체가 내부적으로 경영 개선을 해 과다한 제작비 등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민영 미디어랩은 도입돼야 하나 그렇다고 지금 당장 코바코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고 해체할 수도 없다”면서 “코바코가 존재하면서 일부 미디어랩이 시범케이스로 해야 할 몇 가지 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이 되면 디지털화 되는 환경을 설명하면서 “민영 미디어랩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수 없이 많은 채널이 생기고 방송 특성이 분화될 텐데 창구는 많아지지만 콘텐츠나 전략은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지원 원칙을 '선택과 집중'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질서로 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배를 원하는 게 있고 문화예술계는 불특정으로 돈을 쪼개서 지원하는 소액다건 관행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떨어진 부분은 패자부활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이야길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고 IPTV를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채울지 연습이나 공부가 덜 돼있다”고 지적하며 “문을 열어주고 경쟁을 통해 민간에서 콘텐츠를 만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지역방송, 종교방송을 경쟁체제로 둬서는 안 되며 이들 방송이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다”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허리띠를 조르는 수밖에 없고, 관에서는 방향을 잘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계, “색깔 빠질 수 있도록”

유 장관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한나라당 오병주 공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 브랜드가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화산업 진흥 대책과 함께 전 정권에 의해 구성된 인적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었다.

또 홍일표 의원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주경기장 문제가 시급함을 토로하면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예산 문제도 있고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외국과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적 구성 문제는 도구로 삼지 말자. 예술 자체의 순수함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색깔이 바질 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문학 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로 경기장을 지을 경우 지역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7만여석 경기장 확보가 필수인 만큼 문학 경기장 리모델링을 통해 불가능할 경우 새로 짓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교방송과 관계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종교방송이 그간 너무 편하게 지냈다'고 발언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다”고 부인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문화의 개념과 의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작은 것 하나 하나가 국민의 정서적인 변화에 미치는 변화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청계천도 그런 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문화라고 말하는데 '건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러한 것(청계천)들을 통해 “변화가 온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의원은 “지자체마다 국제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박물관 등을 다 세우려고만 한다.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뒤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장관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리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통합포럼'은 다음 주 26일(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초청해 그린벨트 문제, 주택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통합포럼'은 오는 10월 28일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안상수 인천시장의 브리핑을 받고 경제자유지역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알아보고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현장 방문을 자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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