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 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명 ~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징역형 종료 이후 대상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 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자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다.

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의 경우는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하고,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한편, 전자발찌 제도는 미국과 영국,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4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다.

▲ 전자발찌 개념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