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권주자 중 한명인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가 13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신사회협약'을 제안했다 .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게는 일시귀휴제(레이오프.lay-off)' 수용을, 재계 측에는 비정규직 2년 고용시 정규직 전환을, 정부를 향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을 각각 요구하는 내용이다. 일시귀휴제란 기업이 사업규모를 축소할 때 일정 기간 적정수 근로자를 휴직시키는 제도.

손 전 지사는 이날 오후 대학로에서 비정규직 노조 간부 및 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주제로 `민심버스 토론'을 갖는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사용자의 확약, 정부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미리 배포한 발언자료에서도 "비정규직 논의가 `비정규직 보호'에만 집중돼서는 문제를 풀 수 없고 현재 추진되는 `비정규직 3법'으로는 고용안정성을 일부 높일 수 있으나 임금격차 해소, 노동 이동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 2년 후 정규직화하되, 레이오프 제도를 활용해 기업부담 축소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및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24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퇴직연금제 확대 ▲비정규직 및 레이오프 대상 근로자에게 공적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의 4대 방안을 담은 `노사정 신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손 전 지사는 종부세 부과대상을 축소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부동산 세제개혁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이 `부자비호정당'이란 소리를 듣도록 해선 안 된다"면서 "당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전 지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내지 감면이 필요하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마땅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도 전체 가구의 2%를 약간 넘는 만큼 조정이 시급한 게 아니다"며 "부동산 급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을 대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