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인구는 343만 명으로 이중 39%인 약 135만 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이다. 어촌의 경우 전체 어촌인구 22만1천 명 중 28%인 6만3천명이 고령인구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과 어촌 모두 60세 이하 연령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6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손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복지수준 또한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인구가 5%를 초과하면 정부차원에서 기구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부처가 하나도 없다.

고작 청와대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하나 설치하고, 복지부 조직을 확대하는 수준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70대 이상 노인 자살율은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사실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다. 또한 매년 독거노인이 4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자식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220만 명이 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 농어촌 지역의 노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와 윤택한 노년생활을 보장해 줘야한다.

그 대안으로 노인들의 복지와 윤택한 노년생활의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2005년 9월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법안을 본인 대표발의로 99명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와 찬성으로 발의한 상태이다.

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는 정책대안을 의회 제시한 법안인 만큼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정부란 필요 없는 기구를 축소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구는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작은 정부 논리로 정작 필요한 기구의 신설까지 외면한다면 국민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게 될 것이다.

노인복지청 신설은 정부 조직을 하나 늘이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의 정치 논리로 이 법안을 처리하기 보다는 작게는 우리의 부모들, 멀게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노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법안처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