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소득세 부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저 수준이나 법인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지난 2002년 평균 9.8%로 2000년·2001년의 각 10.0%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3.1%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과 2001년 각 3.4%보다 0.3%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부담은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소득세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은 2002년 기준 슬로바키아(3.4%), 일본(4.7%), 그리스·체코 (5.0%), 터키(5.5%), 룩셈부르크(6.8%), 스페인(6.9%) 등이었다. 이에 반해 덴마크(26.0%), 스웨덴(15.3%), 뉴질랜드(14.8%) 등은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법인소득세 비율은 지난 2002년에 평균 3.4%로 전년의 3.5%보다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3.0%에서 3.1%로 높아졌다. 법인소득세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13개국으로 독일(1.0%), 아이슬란드(1.1%), 미국(1.8%), 폴란드(2.0%), 터키(2.2%), 오스트리아(2.3%), 헝가리.스웨덴(각 2.4%), 스위스.슬로바키아(각 2.7%), 덴마크.프랑스·영국(각 2.9%) 등 13개국에 달했다. 디지탈뉴스 : 정주운 기자 저작권자 ⓒ 디지탈뉴스 - www.digi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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