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G-20(서방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이 날 도출한 공동선언문에서 “복잡한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제를 개선한다”며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제고하고 특히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G-20 정상들은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한다”며 “각국의 규제당국간의 금융시장별 협력 및 국경간 자본거래에 대한 협력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G-20 정상들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 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들은 현재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고수익을 추구한 투자자들의 위험관리 부실 및 복잡하고 불투명한 신종금융상품 △정책결정자와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혁신을 따라가지 못함 △일관된 거시경제 정책 및 적절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못함을 지목했다.

이 날 도출된 공동선언문에서 G-20 정상들은 현재 위기에 처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 △IMF의 단기유동성지원 제도(Short-term Liqiuidity Facility) 등을 통한 신흥시장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 기구에 대한 재원확충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날 도출된 공동선언문에서는 각국의 재무장관들의 주도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도 제시됐다.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공통원칙에 입각한 중·단기 이행과제 시행을 위해 2009년도 G-20 의장국단(브라질, 영국, 한국)의 주도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G-20 재무 장관들이 △규제정책에 있어 경기순응적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 △복잡한 증권상품 등에 대한 전 세계적 회계제도 정비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축소 △금융기관의 위험부담 및 혁신 관련 인센티브 체계 검토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지배구조, 재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구의 범위 및 이들 기구의 적절한 규제·감독수준에 대해 추가적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실천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오는 2009년 4월 30일까지 차기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시장경제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보호주의 확산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참가국들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거나 새로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거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되는 수출촉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밝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