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요새 공기업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연일 공기업의 비리가 신문지면을 도배질하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이 이들기업의 앞날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어서다. 공기업들은 정부 구조조정의 매스가 어떤 형식으로 들이닥칠지 몰라 좌불안석이다.
신정부는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확대해서 활력을 불어준다며 이른바 선진화란 명분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305개 공기업에게 투여되는 세금은 연간 20조원에 이르고 공기업의 부채는 현재 458조원에 달해 이러한 비효율성을 눈감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이다.
이에 1단계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41개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 또는 기능조정?경영효율화을 선언했다. 과거정부가 실패한 공기업개혁에 대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에 맞서 일부 공기업 노조원들은 정부공기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고 나서고 있다. 민영화 폐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유인물로 공항대합실과 정부, 국회 등 공공장소와 기관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 일부 공기업노조원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거나 그럴 태세이다. 자칫 쇠고기 촛불시위에 이어 공기업혁신에 대한 '항거정국'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원래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개혁을 거부하게 마련이다. 개혁은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를 요구한다. 이런 아픔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기업개혁은 우리만이 겪어야 하는 부당한 차별화가 아닌 세계 모든 공기업에게 불어 닥친 트랜드이며 패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거 공기업개혁은 민영화만을 그 대안으로 삼아 외국기업에게 배만불리우는 우를 범했고 결국 부끄럽게도 국부유출을 자초했다. 거대 공기업을 쪼개 판뒤 서로 경쟁체계를 도입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겠다는 기발한 발상도 허구임이 밝혀졌다. 과거 공기업개혁은 한낱 업무개선에 그쳤다. 경영평가라는 제도에 얽매여 조직?인사?고객만족?조직문화 등 부문별로 나눠 추진되었다 하나 사실상 전시효과에 더 급급했었다. 지난해 최우수 공기업 10개곳중 절반이 '방만경영', '비리' 등으로 얼룩져 이를 입증하지 않는가.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공기업개혁정책도 손질이 가해지면서 '先통합' '後구조조정'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고 '先지방이전' '後 민영화' 등으로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로 입방아를 찢고 있다. 민영화도 유명무실한 기업이 그 대상이고 민영화방식도 '국민주 공모방식'을 거론했다가 '검토한적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일관성도 없다.
이러니 어느 누가 공기업개혁의 정책을 올바로 인식하고 신뢰 하겠는가.
공기업선진화 정책은 정치적인 논리로 처리해선 안 된다. 통폐합이 무늬만 합치고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한다면, 오히려 조직만 복잡해진다. 그럴 바에야 공기업 선진화계획의 일정을 다시 짜야한다.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위해선 과거의 악습과 관행, 잘못된 의식을 말끔히 청산하고 그들만이 누리는 향유와 혜택, 곧 '신의 직장을 국민의 직장'으로 돌려놔야 한다. 공공성을 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자생존이 적용되는 냉철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고 책임과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과거정부와는 달리 전문성이 없는 부적절한 CEO가 정치적 배경으로 선임되어 임기동안 노조와의 갈등을 양산, 허송세월하는 공기업운영 형태만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공기업개혁은 일회성의 단발로 그쳐서도 그 구색만 갖추어서도 안 되며, 체계적으로 지속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공기업은 변한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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