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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실시, 2009년 업무계획인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미디어 융합과 신규 투자 촉진으로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방통위가 발표한 추진과제의 첫 번째는 '미디어 규제 개혁'이다. 현행 방송법은 신문의 지상파 및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추진과제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다양한 매체 간의 겸영이 허용된다. 매체 간의 겸영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융합, 촉진시킨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 추진과제에서는 방송광고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10대 추진과제의 두 번째는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다. 방통위는 디지털방송장비의 관세 감면을 연장해주고 TV 공익광고 및 특별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전환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블 카드 분리 의무화를 2년간 유예, 디지털전환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디지털케이블 TV 셋탑박스를 확대 보급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주민등록서류 발급 등의 공공분야 시범사업, TV정보포털 제공 등 혁신적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해 IPTV 기반의 생활혁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다. 방통위는 콘텐츠 제공대가 지급을 현실화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 콘텐츠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온라인 기반 콘텐츠 마켓을 구축하는 등 콘텐츠 제작 및 유통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방통위가 계획한 네 번째 추진과제는 '네트워크 투자 확대'다. 방통위는 2009년에는 2008년 6.64조의 통신 투자규모보다 큰 6.88조원의 통신투자액을 조성,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위축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9천여 중소협력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해당분야의 35만명의 고용안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다섯 번째는 '전파자원의 생산적 활용'이다. 방통위는 3세대 이동통신가입자의 증가에 대비, 2.1GHz대역 잔여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고 800, 900MHz 대역 일부 주파수를 회수해 후발·신규사업자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 이용해 신규 무선망을 구축하고 기존 무선국을 교체하는 등 2013년까지 3조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원격진료, TV와 셋탑박스 간 무선 영상 전송 등 생활밀접형·개방형 주파수 분배로 창의적 신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약 1만개 학교 인터넷망 확충, IPTV 교육 활용으로 사교육비 절감

10대 추진과제 중 여섯 번째 과제는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이다. 방통위는 WiBro, DMB, IPTV, 한류콘텐츠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20여개 해외진출 거점국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즉, 선택과 집중의 형식으로 방송통신 해외진출을 적극 돕겠다는 이야기다.

일곱 번째 과제는 '통신사업자의 중소협력업체 상생협력 확대'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금융권과 연계한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결제를 강화한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거래시스템 및 개발도구를 제공하고 일반인도 콘텐츠를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바일 시장을 음성 위주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변환, 2000여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덟 번째 과제는 '방송의 공익성 강화'다. 미디어의 사회통합 기능과 공익기능을 적극 활용해 방통위는 방송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83년 이산가족 찾기나 98년 금모으기 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 사회통합에 있어서 방송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2009년 핵심 방송지표로 설정, 캠페인, 토론회 등의 위기극복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아홉 번째는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다. 최근 악플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악플의 영향은 생각보다 치명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선플달기 등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해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TV공익광고나 포털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인터넷 클린활동'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대상을 확대해 악플과 익명성에 대한 역기능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10대 추진과제 중 마지막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이다. 방통위는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의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PTV 교육서비스를 활용, 영유아와 초등학생용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사교육비의 절감과 교육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올해 방통위의 목표중 하나다.

2009년, 경제위기 극복과 방송통신강국 구현의 한 해되나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약 190분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82분, 라디오 40분, 신문 24분 등 기타 매체의 이용시간도 평균적으로 고르게 높아 방송통신 분야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으로 걸쳐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은 타 분야의 효율성 제고와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등 국가 전반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프라라는 것이 방통위 측의 주장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발표한 '방송통신 10대 과제'가 사회·경제적 효과 큰 방송통신의 인프라 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최근 심각해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9년 방송통신강국을 구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