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한나라당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대상으로 감형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존폐 논란으로 유명무실해진 사형이나 감형이 가능한 무기징역 대신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해 반인륜적인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겠다는 것.

실제로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와 스위스 등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흉악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감형없는 종신형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흉악범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 방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9일 경찰청과 또 12일에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의원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종신형제 도입이나 흉악범 신상공개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가칭 '중범죄자의 얼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이미 사형제 대신 종신형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흉악범 처벌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돼 온 종신형을 형벌로 추가하겠다는 건 논란을 피하겠다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반대 의견이 많다.

특히 사형폐지론자들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종신형은 사형제를 없애고 난 다음의 대안으로 채택돼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신형과 사형제를 병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감형없는 종신형'도입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