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등 과 함께 연 당정협의에서 강호순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필두로 흉악법 사형 집행 재개를 피력 한 가운데 여당 내부는 물론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협의에서 10년 넘게 중단된 사형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최근 흉약 범죄 발생이 증가하매 따라 사회 혼란과 불안감으로 국민들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이 점을 고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범자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범죄자가 무고한 목숨을 뺏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때 한번 더 생각하지 않겠냐” 사형제도가 가진 심리적 범죄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의 요구가 크다면 신상 공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결론이 전날 당정 논의 끝에 도출됐다”면서도 “당정이 합의로 이 사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범죄자 인권의 균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4월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사형 집행 재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 당내 혼선을 가져온 전망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11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 광장인 아고라에 '사형제에 대한 단상(斷想)'이라는 글을 게재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뤘던 사형집행을 재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인내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사형 집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렵게 이뤄온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며 동시에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표명해왔던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국제 사회의 신뢰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도 여당의 사형집행재개에 대해 야만적이고 감정적 논리에 빠져 있는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치안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사형집행이라는 야만적이고도 비문화적인 감정적 논의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진영인 민노당, 진보신당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강력 범죄의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사형집행을 강행 한다면 인권존중이 다시 후퇴의 길로 돌아갈 것이라 말했다.

서병곤 기자 sinkotar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