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제2차 입법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차 입법전쟁 승리를 위한 의기투합을 선언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야4당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24일 국회에서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야4당 및 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이하 대회)'를 개최하고 'MB악법' 저지와 '용산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힘을 합쳐 싸워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들은 “또한 최악의 경제·민생 위기를 맞이해 실업, 일자리, 교육, 복지 등에 있어서 특단의 서민지원 대책과 입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만에 모든 것이 거꾸로 뒤바뀌었다”며 “민주주의는 다시 숨 막히는 유신과 5공의 군사독재로 후퇴했고 경제는 IMF 환란위기를 넘어서는 대재앙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또 한반도 평화를 넘어 번영의 시대를 여는 기대마저 갖게 했던 남·북 관계는 일촉즉발의 갈등상황으로 얼어붙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반민주·반서민·반시대 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을 주고 언론을 장악해 정권의 도구로 쓰려는 추악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을 검열하고, 국정원을 안기부로 뒤바꿔 국민들을 사찰하고, 휴대폰 통화마저 엿듣겠다는 악법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절규하던 힘없는 서민들을 무도한 공권력의 폭력으로 압살하고 책임지기는 커녕 청와대가 앞장서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호도했다”며 “엄정해야 할 검찰은 편파왜곡 수사로 살인진압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억울한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에게는 오히려 '살인자'의 누명을 덮어 씌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본질이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 날 대회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국민을 무시하고 의회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반민주·반서민·반시대 악법의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 즉각 중단 △재벌방송·언론장악·독재음모를 즉각 철회하고 언론법 개정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 준수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에 역행하는 재벌 특혜 정책인 금산분리 완화·재벌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즉각 철회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제 개악과 기간제 연장 음모 철회 △남·북 갈등과 안보불안을 고조시키는 시대착오적 대북정책 폐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말살 정책 즉각 철회 △무도한 공권력 행사로 서민을 압살한 '용산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용산 참사'에 대한 진실 은폐 및 조작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도 즉각 실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정책 즉각 중단 △'용산 참사'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시민사회를 포괄한 범정파적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실시한 이 날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1월 6일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 악법 직권상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할 시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은 직권상정 강행 처리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대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18개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