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강한모

요즘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비정규직 확산 문제가 아닐까 싶다. 비정규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無期)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거나, 사용자가 아닌 파견사업주와 계약을 맺어 일하는 파견근로자 등을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지 이런 계약 형태 때문에 신분이 극도로 불안하고 임금도 정규직의 50~60%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00만~70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종사자(또는 비정규직)간 격차 확대이다. 이런 현상은 노동시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특징인데, 기업 내에서는 하청 및 외주의 형태로 그 격차가 표출되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보호 3법이 파행 끝 에 국회를 통과해 근로자간 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근원적인 치유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동계는 보다 강화된 비정규직 보호를 주장하는데 비해 경영계는 고용유연성 확대를 보다 중시하고 있다.

눈을 돌려 고용시장을 둘러싼 기업의 경영환경을 살펴보자.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세계적 차원에서 기술과 원가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력 격차도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IT,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서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낸다.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임금경쟁, 납품단가 인하 등에 따라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노동시장의 격차 축소와 고용안정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그리 녹녹치 않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해결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성장 동력의 지속적 확보가 중요하다. 기술수준 향상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노동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또는 비정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준하는 대타협이 요구된다.대기업의 출연을 전제로 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방안도 고려해 봄 직 하다.

이런 조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실현되면 고용 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세계는 단일 체제화 되었고 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사회의 변동성이 그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에서는 하나의 공동체 사회임을 인식하고 구성원간에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요망된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노와 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사분오열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여 대타협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