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다른 국가의 투자 규모가 더 커"
특히 미국보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일 내놓은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실증분석을 한 결과, 한미 FTA 체결로 증가하는 FDI 유입 규모는 최소 274억4000만달러에서 최대 404억2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14∼35%, 49억9000만달러∼122억3000만달러 늘어나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FDI는 28∼35%, 225억5000만달러∼281억9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뿐 아니라 한미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도 확대된다"며 "일본은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FDI 유입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교역 규모도 크게 늘려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교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최소 740억8000만달러에서 최대 971억1000만달러 증가하고 여타 국가와의 교역 증대 누적 효과도 701억1000만∼900억1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KIEP 연구는 관세 인하 효과를 주로 추정하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의 개선, 투자유입 확대, 무역규범의 선진화 등으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가 관세인하 효과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