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폭력 등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와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으로 정보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보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8가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민원서식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포털 등 웹사이트에 아이핀(i-Pin) 사용 등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 자동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정부기관, 학교 등과 함께 네티즌 '선플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단계별 처리원칙을 규정해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법 적용대상도 현행 공공기관·일부 사업자(49만 개)에서 헌법기관·비영리법인·모든 사업자(300만 개 이상)까지 확대하며 주민번호는 법령상 근거나 본인 동의가 없이는 수집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토큰(휴대용 전자인증서 저장기기) 등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이버금융 침해사고 예방·대응시스템'을 확대해 은행·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해킹의심 IP 등 사이버금융 공격정보를 공유하고 무단으로 이체된 돈은 인출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보건의료, 금융 등 국가 10대 핵심전산망과 주요 정보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 구축한다.

중국 등 주요국과 실질적인 MOU 체결하고 OECD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 정보보호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 2007년보다 35계단 상승한 16위를 차지했다. 정보보호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로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도 68.4점으로 2007년보다 5점 정도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동안 포탈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률도 2007년 65.6%에서 지난해 46.1%로 대폭 감소했으며 공공 및 민간의 정보보호 인프라 수준도 2007년보다 7.4% 정도 향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발 해킹시도가 2007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9000만여 건 발생했으며 사이버 침해 사고(2만 5884건) 및 인터넷 사기범죄 신고(2만 9290건)도 2007년에 비해 각각 9.5%, 4.3% 증가했다.

행안부는 사이버공격으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국가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