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유연성 문제를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상황이 불투명하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투입으로 경제가 이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으나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50만 명으로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라며 “노동유연성을 '해고의 자유'로 해석하는 정부의 시각대로 보자면 이미 우리나라는 노동유연화 선진국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서구의 많은 선진국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위기를 맞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다면 이 국가들은 당장 경쟁력 약화로 나가 떨어져야 옳다는 말인가?”라며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지나친 노동유연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과 친재벌·친자본 노동정책이 불러온 노동자 삶의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만일 진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이런 잘못된 '1% 부자 정책'부터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려거든 실업자 4백만 명 시대에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부터 만들어 생존에 신음하는 노동자와 서민부터 보듬는 게 순서”라며 “지금은 오히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노동경직성'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