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난항 '머나먼 길' 예상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우리측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자국 의회에 통보, 향후 FTA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 27일 오전 한미 FTA 협상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을 우리측에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구제 관련 제안을 설명하면서 이 제안이 미국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현재 제시된 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측의 모든 제안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며 의회와도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보고서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하면서 무역구제 제도 변경사항은 TPA만료 180일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라 제출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이 우리측 제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계속적인 협상의사를 표명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실망스럽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요구나 기존 요구안의 문구를 바꾸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는 게 미국 행정부의 설명이라고 전한뒤 "무역구제 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 반영 정도는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한미FTA 협정문에 무역구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미 의회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협정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는 15∼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6차협상에 대비하기로 했다.

우리측 협상단은 지난 5차 협상때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및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의 배제를 최종적으로 무역구제 분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면서 미측에 일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이 제시한 5가지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는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때 사전통보와 협의 ▲산업피해 판정 때 국가별 비합산 ▲반덤핑 혐의 때 사전 가격 및 물량조절(서스펜션 어그리먼트) ▲팩트 어베일러블(반덤핑 자료조사시 이용가능한 자료로 판정) 등이다.

이중 기대 효과가 가장 큰 요구사항은 국가별 비합산으로, 이는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를 추산할 때 중국 등 여러 수출국들로 인한 피해를 합쳐서 적용하지 말고 한국 업체만을 떼어내 판정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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