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R&D예산 2년 연속 최고증가율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04.10월)에 따라 주어진 R&D예산 조정 및 배분을 주도한 결과로 성과평가와 재원배분간의 연계강화,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 등 투자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
특히, 지난 3년간 R&D투자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1.8배에 달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년 연속 최고 증가율('05년 10.1%, '06년 14.2%, '07년 9.6%) △(사회복지보건 : 9.6%, 국방 : 8.9%, 교육 6.8%) △ 과기부총리출범이후('05～'07년) 연평균 증가율 : 총지출(6.5%), R&D분야(11.9%) △ 정부 총지출 대비 R&D투자 비중 : 4.1%.
'07년도 정부 R&D예산안은 부처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원천기술 분야 지원 강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2007년도 R&D예산 조정․배분의 특징을 보면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1705→1805억원), 특정기초연구(821→960억원) 등 신기술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초분야 연구 확대. △기초연구 비중 : ('03) 19 → ('06) 24 → ('07) 25%.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900→2895억원) 등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데 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분야 지원 확대로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 중점 지원과 핵심부품‧소재개발(2520→2636억원)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시켰다.
또한,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방, 방재, 보건, 환경 등 공공·복지기술 분야 투자를 확충했다.
△ 국방 R&D : ('06) 10,618 → ('07) 12,819억원 (20.7% 증) △ 방재 R&D : ('06) 407 → ('07) 572억원 (40.5% 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R&D 투자비중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596→1995억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461→803억원) 등 기술혁신을 선도할 중소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 중소기업 지원 R&D : ('06) 2,679 → ('07) 3,600억원 (34.4% 증).
지방기술혁신(335→510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393→542억원) 등 지방대학‧중소기업‧연구소간의 협력연구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 지방R&D 비중 : ('03) 27 → ('06) 36 → ('07) 40%.
앞으로 정부는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Total Roadmap에 따라 R&D투자 확충과 병행해 국가R&D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중장기 국가목표와 미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산업부문 R&D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초·원천, 공공·복지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R&D재원배분구조도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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