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가뭄해소, 수질 개선이라는 목적 하에 추진될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원을 투입 노후제방 보강과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 길 조성, 친환경 보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바 있는 대운하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 언론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왔고 급기야 지난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 대운하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정부의 사업추진 방향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들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 있다.

첫째, 정부가 하천생태계 복원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4대강 정비사업은 자연 생태유지라는 원칙의 범주에서 벗어난 토목사업위주로 개발됨으로써 자연의 생태변화와 엄청난 생태적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점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강바닥을 파는 준설작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겠다고 하지만 준설 그 자체가 강의 오염을 유발하며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20여개의 보를 설치해서 유량을 확보하고 희석효과를 통해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지만 보는 물의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을 악화 시키게 되고 집중호우로 인한 다량의 물이 상류로부터 유입될 경우 범람 등 홍수피해를 기정사실화 하게 되며 배를 띄우는 것 또한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수와 수질오염방지라는 명분으로 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수질오염방지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4대강 지역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는 상수원지역에서의 축산폐수와 생활하수, 그리고 공단 등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등의 무단방류가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준설과 보설치를 통한 수질정화방식이 아니라 오염원 차단이 관건이다. 이러한 수질을 보호를 위해서는 하수와 오수가 지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고 오염원 별로 집중관리를 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집수정 등 차집관로 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어느 곳에도 오염원방지 시설의 설치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다.

수질오염개선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토건 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외에도 오폐수의 무단 방류에 따른 처벌 강화의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법개정과 집중 관리와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이니 '친환경 개발'이니 하는 허울을 내세워 토목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대기업, 토목 건설업자들의 배불리기에만 연연하며 국토개조에 가까운 사업을 법적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해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후 몇 조원의 예산이 추가 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국토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것만이 아니다.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후손만대에 아름다운 우리강토를 물려줄 수 있도록 토목개발을 중심으로 한 생태 및 환경파괴 사업을 멈추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단을 촉구한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