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글로벌 톱7'(세계 7强)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들이 발상의 전환을 토대로 경제의 질적 성숙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의 추적과 원화가치 절상, 고유가 , 부동산 문제 등 여러 악재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란 시각이다.

정부부문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투명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은 창업가 정신의 회복과 투자 마인드 제고, 그리고 가계는 부화뇌동적 소비 행태의 자제와 합리적 소비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해 5월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5년 29위에서 지난해에는 38위로 9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행정 효율성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 부문이 낮은 점수를 받은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각고의 노력이 요청된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 양극화 문제 해소 등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7강 진입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정리한다.

◇잠재성장력 배양=재무장관을 역임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2만달러 수준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갈 길이 멀다”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근로시간 단축 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GDP)대비 설비투자의 획기적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투명한 행정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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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0여년간 무성한 뒷말을 낳으며 표류해 온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가 최근 별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투명한 행정 덕분인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무 책임자인 김용환 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다고 자부한다”며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화가 요체”라고 강조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로 이런 해에는 각계각층에서 여러 주장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칫 경제안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경제의 안정화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잠재 성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상생의 노사문화 창출=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며 노사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노사문화가 아직 투쟁적 수준에 맴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노조집행부가 노조원들의 정서와 달리 투쟁 일변도로 치닫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살리기=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날로 확대되는 양극화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은 '글로벌 톱7'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라 할 만 하다.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추슬러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는데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7강'비전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갈등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는 '통 큰 정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향후 경제에서 중대변수는 대선”이라며 “대선이 사회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되고 국가 미래에 대한 건설적 토론을 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협동사무처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권의 이합집산 보다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주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해야 우리나라가 선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기술개발에 진력해야=경제전문가들은 “미래에 먹고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술개발 뿐”이라고 강조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런 맥락에서 '특허 중시 경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독자 개발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통신기술의 종주국이자 세계 최대 통신시장인 미국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특허중시 경영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삼성의 이런 성과는 'IT 강국'이 'IT 종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미있는 행보란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달리는 일본을 추월하고, 뒤따라 오는 중국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