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지난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등' 다소 파격적이며, 그간 저소득층 위주의 금전지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대책 등을 밝히는 등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정책의 허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현실성을 갖춘 대안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보완점이 많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나온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은 크게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으로 제시됐다.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최근 어린이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교 수업료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제안됐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낙태줄이기 캠페인, 청소년 임신 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 관련 차별 철폐, 한 부모 직업교육기회 우선 부여 등 양육기반 강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가장 큰 화제가 된 동시에 논란이 된 것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어린이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해 입학연령을 단축시켰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이른 나이에 취학했다가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이 대책이 보육비를 줄이고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이 역시 현실적이지 못한 발상이다.

만5세 아이를 유치원 종일반에 맡길 수 있던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게 된다면 오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학원을 전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직장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2만9145명 중 남성은 355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에서 보여주듯, '장려'보다는 '의무화'처럼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낙태 방지에 대한 대책에서도 곳곳에 허점이 발견된다. 낙태수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결되지 않는 한 차별 방지책만으로 미혼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또한 “청소년 임신 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 관련한 차별을 철폐한다”는 제안은 학생들에게 혼전임신이나 청소년 임신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저출산문제 극복은 결코 짧은 시간에 이뤄낼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야심찬 계획 중 현실성 있는 것들을 잘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부 최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