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FTA 협상 진전 노력 합의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캐나다가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등이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이를 WTO에 제소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데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장상회담을 갖은 후 실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 “한국이 수입한다는 데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WTO에서 현재 프로세스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WTO 프로세스와 양국 정부 간 합의하는 두 가지 옵션을 갖고 (논의)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캐나다에서도 WTO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장애물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돼 지난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5월 캐나다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캐나다 측의 요청으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해 11월과 지난 5월 캐나다내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협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날 정상회담에서 영국 정상은 한·캐 FTA가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캐 FTA 협상이 진전을 이루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G20 정상회의가 내실 있고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양국이 의제설정 등 회의준비 과정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의했고 이에 하퍼 총리는 적극적인 공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Grand Bargain 구상을 설명한 다음 북한 문제에 대한 캐나다의 적극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하퍼 총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및 관계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캐나다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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