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후반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으로 여당과 정부, 청와대(黨政靑)간에 잠복해 있던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물밑 다툼이 일단락됐으나, 내년 말 대선을 염두에 둔 향후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경기 사이클이 불예측적으로 단기화하면서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서의 경기곡선에 대한 당·정·청간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당·정·청의 위 수뇌부들은 최근 본지와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주도권 다툼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현재와 향후 경제여건에 대한 견해차로 '균열'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정치권과 재계의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콜금리 동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4.5%로 결정, 한은과 청와대는 여권보다 현재 경제여건을 상대적으로 좋게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당·정·청이 경제정책 권한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여권 이외의 다른 쪽에서 경제여건에 대해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내년말이면 임기를 다하는 청와대와 달리 당은 경제 운용 결과에 대해 대선을 통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낙관적 견해보다 경기 곡선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여권 기류에 대해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최근 과천 정부종합청사 장관실에서 가진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은 대통령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 재정 금융 정책을 써 당초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기 정부에 부담만 가중시킨 전례가 많다"며 "과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향후 경기부양 압력이 들어 오더라도 경제논리에 따라 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수준의 안정적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재경부의 고위 당국자는 "경기 곡선이 과거보다 불예측적이고 짧아 지고 있다"며 "내년 말 선거를 의식한 섯부른 경기부양 정책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념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청와대의 고위 당국자는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국자로서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경제 원칙에 따라 경기를 관리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성태 한은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경기는 그런대로 성장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신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부담이 가중돼 금리를 올렸다”고 말해 여권보다 경제여건을 낙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제전문가들은 "고유가와 건설을 비롯한 내수 경기 악화, 올 상반기 경상수지의 9년만의 적자 반전 등 경기둔화 조짐이 심상치 않다"며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과 대선 의식 정도 등이 당정청간에 서로 달라 시간이 흐를 수록 3자간 정책 방향에 대한 설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원기·이종엽·김현지 기자 hikwk@diginew.co.kr>